박수영 의원, 박형덕 사장과 담당자 업무상 배임 책임 촉구
한국서부발전(주)(사장 박형덕)이 새만금에서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190억 원을 출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조항이 담긴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서부발전에서 받은 사업 협약서와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낸 제안서에 ‘주주 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2021년 10월 작성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에 설비용량 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 원이다. 이 중 서부발전은 190억 원을 출자했다.
박 의원은 1,000억 원대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5%를 출자한 건설업체들이 출자금보다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었고, 이 중 한 곳의 대표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꼴로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부발전이 투자대비 새만금 태양광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이라 규정하며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벌여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어떤 연유로 저런 출자협의 시에 저런 초과이익 제공 관련된 규정이 마련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