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서 진행…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
한전 경영정상화·전기요금·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야 공방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을 올린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벌일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 총선 앞둔 국정감사, 여야간 샅바 싸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한전의 전기요금인상 전▲경영정상화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전의 경영 정상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한전 경영정상화, 전기료,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등 관심 집중
올해 한전 국감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적자와 방만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 전기 공기업에 대한 국감도 동시에 개최된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피감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 지난달 25일 발족한 ‘비상경영·혁신위원회’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공방도 예상된다.
비상경영·혁신위는▲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