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온배수 등 폐열에너지 관리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尹 정부, 예산삭감 기조로 기재부 신규 사업 승인받지 못해 사업 난관 봉착
한국수력원자력(주)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가 합동으로 국가 열지도 마련을 위한 발전 온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도 저감을 위한 온배수와 같은 폐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조치다.
실제로 연간 바다로 버려지는 화력발전 온배수는 연간 600억 톤이 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전 6사는 발전 온배수를 육상 양식장 등의 수산 부문에서 주로 이용하며, 최근에는 시설원예·난방 등 농업부문에 시범단지 조성 및 추진 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나, 온배수 중 단 0.9%인 5.6억 톤만이 재활용되고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발전6사와 온배수 열지도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초부터 발전 6사의 전 사업장을 온배수 열지도로 구축 및 자료 최신화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산업부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 열지도 시스템을 확장 구축, 운영하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기재부의 신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난관에 봉착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발전 온배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얼마 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한 만큼, 국가 열지도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