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상대적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 많은 사람은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기요금 복지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료의 연도별 1세대 당 연평균 할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타났다. 반면 할인액이 가장 작은 곳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서민동네로 알려진 노원구와 도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3자녀 이상 할인과 관련, 지난 2009년의 경우 상위 10위에 속한 아파트 중 비강남은 9위 하나였고, 2010년의 경우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강남지역의 고급아파트가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상위 10위 중 9위 하나만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이며, 2012년에는 5위와 10위, 그리고 2013년에는 5위와 7위,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족 할인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9년 경우 2, 3, 6,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2010년에는 2, 5, 7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며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 2011년에는 2, 5, 7위가 2012년에는 2, 3, 6, 8위가 2013년에는 2, 3, 4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고급아파트였다.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은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강남구의 현대아파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 서초구의 래미안퍼스티,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송파구의 잠실5단지, 강동구의 둔촌아파트, 강동구의 리엔파크3단지 등으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자동네의 고급 아파트였다.
김동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강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할인제도를 기계적으로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제도가 애초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에서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