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은커녕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개발중심, 기업우선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감축 기준이 되는 배출전망치(BAU)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기준 7억7,610만 톤을 훌쩍 넘는 2030년 기준 8억5,100만 톤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감축하는 가’를 논하는 의미가 상실됐다”며 “무조건적인 배출량 증가 예측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 기준으로 배출전망치를 잡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무력화하려는 일부의 시도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14.7%, 19.2%, 25.7%, 31.3%를 각각 내놓은 감축목표 시나리오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애초 약속했던 2020년 기준 5억4,300만 톤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경우의 수라고 해봐야 차선도 차악도 없는 최악의 결과만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 시나리오의 근거 또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장율 등을 무시한 과도한 배출량 전망은 물론 감축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신규원전 건설이라는 점에서 얼마 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쌍둥이마냥 똑같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의무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차 신규원전 건설의 들러리로 세운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고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더니 결정 과정마저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미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정부의 결정과 그간의 부실한 논의 과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며 “전문가들의 객관적 연구와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배출량을 높이고 감축목표를 줄이자는 한쪽의 입장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향후 사회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구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조차 합리적 토론과 합의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도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국회와 전문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정부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8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