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공청회 2월 1일 열려, 공지기간 두고도 논란
6차 전력수급계획을 놓고 전력산업계 안팍이 온통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지난 25일 민영화(민자발전확대) 반대 선전지2호를 통해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 심사 결과에 의하면 석탄화력 발전에도 민자화력발전을 대폭 허용하여 2024년까지 화력발전 건설 용량의 70% 이상을 에너지.건설 대기업에 넘겼다"며 "민자 복합 화력 발전과 민자 석탄화력 발전의 확대는 에너지.건설 대기업들이 직접 가스와 석탄을 수입하고 공급하며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전반의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발전노조는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길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2차 선전지를 나눠주며 발전민영화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전노조는 이날 선전지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정부는 전기절약을 외치면서 정전대비 훈련까지 한다.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전력공급 부족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한다. 또 전력공급이 부족하니 이 기회에 민자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논리까지 펼친다"며 "사실은 기업들은 전체 전기량의 55%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고 사용량도 고작 14%밖에 되지 않는다. 즉 민자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전기는 비싸게 팔고(평균 140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싸게 사고(평균 91원) 있는 것이다. 정작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야기한 정부는 국민 전체에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전노조는 "민자 발전회사들이 전력사업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이 대기업들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이윤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순이익을 보면, 한전은 약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된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평균 약 3,000억원을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자발전 회사들은 이 기간 동안 6,000억원의 순익이익 거둬 화력발전 자회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발전노조는 선전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발전노조는 "정부가 이런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니 에너지.건설 기업들은 전력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발전노조는 그러면서 "한전의 막대한 적자누적, 발전 자회사들의 설비투자 재원 부족, 가정용 전기의 지속적인 인상은 바로 민자 발전회사에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전력시장의 존재, 그리고 기업에 값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전의 재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29일 공지를 통해 2월 1일 오후 3시에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계획기간:2013년~2027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과 4일전에 공청회 일정을 공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지금까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바처럼 졸속적인 수립과정과 전력당국의 폐쇄적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본 계획은 국가 전력정책의 중요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략당국은 자의적으로 본 계획수립을 추진했다"며 "전력이라는 공공재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전력당국만의 장막안 계획수립으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과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단지 전력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계획은 그동안 유래없는 민간발전사업자 대폭 선정으로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화 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화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수급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를 공지한 것은 전력당국이 짠 각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의 주요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총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중앙집중형 공급위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제 탈핵에너지전환 시대흐름에 맞게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공청회, 설명회 규정도 없이 구성된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람하고, 국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과 지역별로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공청회 4일전에 그것도 공청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채 '공지'만 띄우는 모습은 우리가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보아왔던 불통의 모습 그대로"이라며 "현재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인수위를 비롯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국가의 주요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청회, 설명회 규정도 없이 구성된 전기사업법을 바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총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