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댐관리 기능조정과 관련해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에 역행하고, 단지 수자원공사의 이익추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댐 관리 기능조정은 1999년부터 관련부처 합의로 국토부로 일원화 돼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수, 홍수 부문)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 물관리 정책과 한강홍수통제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20일 기재부 주관 5개 기관(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한수원, 수공) 회의에서도 소유권이 수자원공사로 간다고 해서 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직접 밝혔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과 똑같은 댐 운영자이지만 용수판매수익과 발전판매수익을 취하고 홍수조절 등의 댐 관리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반면, 한수원은 지난 70여 년간 한강수계에 무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홍수조절 등의 댐관리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고 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남한강유역 홍수조절 명목으로 충주댐 제한수위 하향 시 용수공급이 줄어들 경우를 가정해 수자원공사의 안정적인 용수판매 확보를 위해 수력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는 “현행대로 운영 시에는 한수원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운영권을 수자원공사로 넘겨 편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수계 발전용댐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용수, 홍수, 전력생산 등 3가지 기능을 통한 다목적댐화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 모든 댐들은 1990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댐관리 일원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운영을 해오고 있다.
한수원노조는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을 가져가거나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용수나 홍수조절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발생과 수도권 지자체와의 용수비용에 대한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은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수원노조는 댐관리 일원화가 중요하다면 현재 다수의 한강수계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에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한수원노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댐, 충주댐 운영을 한수원에서 운영케 한다면 지난 70년간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해온 것처럼 수도원에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에서 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수공의 이익추구 목적이 아리라면 외국의 사례처럼 댐건설 및 운영관리는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자원공사를 발전판매사업이나 용수판매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전환 후 댐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전문기관별 강점을 고려한 기능조정을 추진한다면 댐관리 운영은 수자원공사로, 발전사업은 한수원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한 통합이나 구조조정은 시장에 개혁을 맡긴다는 기재부의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현행 상태로 유지해 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관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이 상호 발전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수원노조의 기본 입장이다.
한수원노조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수력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 관점에서 비효울적인 용수, 홍수관리 및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불합리한 댐관리 기능조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국회, 청와대, 언론, 국민,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관리 현황과 기능조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기능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