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선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케 하는데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발주기관과 검증기관에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 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내부고발과 자진 신고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하여는 그 정상이 일정부분 참작되도록 하여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데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먼저 최근에 드러난 원자력발전소 비리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원전비리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부품 제작사와 시험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로 사슬처럼 얽혀있는 유착형태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품조달과정에서 특정기관의 설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독점과 나눠먹기가 오랜 관행이 되어 왔”다며 “여기에다 시험기관 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라는 공정한 경쟁문화가 실종됨으로써 ‘원전 마피아’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원전 산업계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잡아 가겠”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어떠한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검증기관의 안전 관련 주요 보직에 개방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기관의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원전 산업계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매제도 개선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이 시장(市場)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질․검증 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제를 도입하고, 납품업체가 시험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비리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시작으로 원전비리의 근본부터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앞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면서 국무총리인 제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원전비리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비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본색원한다는 단호한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이라고 힘을 줬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