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에너지 학대할 수 있는 중장기 에너지수급안정대책
올해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에너지 등에 민·관 합동으로 모두 29조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15.3%인 3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에 재원 중 2/3 이상이 집중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민·관 합동으로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에 모두 29조4,000억 원이 투자된다. 에너지신산업 재원은 지난해 11조 원에서 올해 13조8,000억 원, 에너지안전은 8조2,000억 원에서 8조4,000억 원, 에너지설비 신·증설 등은 6조2,000억 원에서 7조2,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먼저 지난 9월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원전 등 에너지시설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재원이 투입된다. 가동원전과 신규원전의 내진성능이 순차적으로 강화되며, 규모 7.5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되는 모든 원전의 내진성능은 0.2g에서 0.3g로 강화된다. 또 앞으로 건설되는 원전은 0.5g로 설계된다. 또 규모 7.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0.6g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원전과 관련 2020년까지 원전부지 내 복합재난대응센터 설립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원전을 제외한 에너지시설 내진기준은 ▲핵심시설 0.3g ▲일반시설 0.2g ▲기타시설 0.15g 등 3단계로 차등관리 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新)기후체제와 국제유가 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전력부문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이 수립된다. 또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과 효율향상 등 친환경발전에 2030년까지 11조6,00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당장 1,951억 원이 투입된다.
석유·가스부문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과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년)이 수립되고,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은 조정된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에너지소비 효율화에 정부는 방점을 찍는다.
산업부문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3500억 원이 투입되고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의 효율기준도 상향된다. 수송부문에서는 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 186만 대로 연비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3.5톤 미만은 의무화돼 있다.
자원개발 관련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올해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계획은 투자조정으로 3조4,000억 원, 자산매각 1조3,000억 원, 경비절감 963억 원 등이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