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협의체 구성 공론화 추진, 조만간 공론화위원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정부, 원자력계. 인문사회계, 시민환경단체, 원전지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추진방향’을 중점논제로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화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이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은 위원회 정비(1단계) → 기본학습·핵심의제 설정(2단계) → 핵심의제 심층논의(3단계) → 대정부 권고안 제출(4단계)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지원을 위해 약 60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공론화 추천위원회 운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공감대 형성 등의 사전작업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자율적 논의 여건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서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론화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조직은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공론화 지원단, 대변인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위원은 인문사회, 기술공학, 원전소재지역, 시민환경·경제단체 등 분야별 참여비율을 조정해 총 15인을 선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론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공공토론그룹(토론패널·시민패널), 국회포럼, 언론포럼, 공론조사, 전문가워크숍, 지역별 토론회, 공론화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태순 갈등관리연구소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가해 정부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범진 교수는 “가급적 빨리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다. 최근 원전 환경이 나쁘다고 공론화를 미루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공론화 추진속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 “향후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이 구체적이어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목진휴 교수는 정책포럼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목표, 구성, 위상 등 5개 항목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법 개정 등 문제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지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문제는 공론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목 교수는 또 “공론화위원을 뽑기 위해 공론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 초기에 너무 힘을 빼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쉽지 않게 굴러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론화 초기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박태순 소장은 정부의 역할과 논의 주제의 문제를 제시했다. 박 소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은 다중이 사는 사회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다중이 가진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공론화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면 공론화의 행정적 주체는 정부이고 아젠다의 설정도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소집자, 회의 촉진자,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한 서포터, 공론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의문을 던졌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은 “자문기구 성격이 맞다”며 의사 결정에 제한이 있어야 하고 최종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합의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이슈가 많을수록 합의 가능성은 낮고 어렵다. 이슈의 성격과 영향의 범위에 따라 참여주체를 설정해야 한다”며 “찬핵이냐 반핵이냐 라는 구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안현실 위원은 “토론할 거리가 없는 토론회는 처음”이라며 “산업부가 몸을 많이 사리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만 구성하고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며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위원은 “어떤 길로 가든 중간저장시설은 필요하다. 이것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본질”이라며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 전반기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시간 보내고 나면 후반기에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와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아주 매력적인 국책사업과 묶어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성공적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준비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실패했던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 위상에 대해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슈의 범위가 문제”라며 “현재 법대로 산업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하고, 산업부가 혼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협의체 구성을 통해 범정부 협조 하에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정책관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없다. 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분명한 의지”며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정책관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갈 수도 있지만 공론화라는 것이 다양한 결론을 열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 국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너무 많은 갈등과 비용이 지출된다”며 “공론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