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집행위원장 이경자/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김영희 변호사/이하 해바라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30km연대와 해바라기는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감사원으로 이동해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총 474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30km연대측은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 등으로 원안위로부터 36건의 위법사항을 지적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발된 위법 행위마저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함으로써 각종 불법 위법 행위 의혹이 해소되고 원자력안전시스템이 갖춰지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와 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시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두 기관이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0km연대는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캠페인을 벌여 청구인(만19세 이상) 474명을 모집했으며, 해바라기 소속의 변호사들이 위임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