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개최…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 운영세칙 의결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인문사회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과학기술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이상 조사통계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상 갈등관리분야) 등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8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8인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총 29명의 위원 후보군 중 원전 찬반 대표기관들이 제척 의견한 제시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을 후보 중에서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8인의 위원들은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성 5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가이자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돼 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 ▲운영세칙(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정, 중립, 책임, 투명’의 4대 원칙 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보와 절차,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엄정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수용성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키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나갈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 초기에 논의할 사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수시로 위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이희진 위원과 이윤석 위원, 김정인 위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회의 이후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키로 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추진일정,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란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와 관련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방식이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원회는 입법을 위한 논의와는 구분해서 보자는 것이 의견”이라며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의 의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멈출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 논의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멈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후 본격적인 탈원전정책을 논의키 위해선 입법이 검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논의가 추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