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충주댐, 현재 저수위보다 높게 운영, 홍수조절 대비 수위운영 문제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이관섭/이하 한수원)은 ‘괴산댐이 발전 중심의 관리로 수위조절에 실패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번 강우 시 괴산댐은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을 시행했다”며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괴산댐은 발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댐이 아니라 하천법 및 댐 운영 관련 규정(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90호, 2013.4.17)에 따라 다목적댐과 연계 운영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댐은 하천법을 근거로 한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라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통해 용수공급과 수문조작 등의 홍수조절을 하고 있다.
아울러 “괴산수력발전소는 이번 집중호우 때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괴산군청 등과 협조해 홍수에 대비한 주민대피 방송 등을 시행해 인명사고 없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발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 온 한수원은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수원은 “만약 한수원이 발전 중심으로 댐 관리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제한수위보다도 훨씬 높은 만수위 수준으로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수원에서는 홍수기 수량 확보를 위해 만수위보다 낮은 수위인 제한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모든 댐은 홍수기에 댐 연계운영 체계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제한수위를 유지해 홍수조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한수위 유지는 발전 중심의 물관리가 아니라 하천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댐을 관리하는 적정 수위 운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Water(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제한수위는 190.3m)의 저수위(전기생산 최저수위)는 150.0m이지만 현재수위(26일 21시 기준)를 182.3m로 유지하고 있으며, 충주댐(제한수위 138.0m) 역시 저수위는 110.0m이지만 현재수위(26일 21시 기준)는 136.8m로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홍수조절을 위해 저수위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면 소양강댐과 충주댐도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수력 기능조정에 대한 한수원의 반발 이면에는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수원 반발로 댐 기능전환이 늦어져 사고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한수원은 “작년 6월 수력 기능조정 발표이후 기재부에서 이미 2017년도 정원 40명을 감축했고, 따라서 인력 감축에 따른 노조 반발을 우려해 기능조정이 미뤄졌다는 기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수력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고자 기재부의 관리 하에 한수원과 K-water 간 위탁계약을 위해 계약 실무협의를 18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계약 막바지에 K-water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협약으로 위탁관리를 주장해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수원에서는 그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해 K-water에 중단된 실무협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K-water는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운영은 국가기관인 국토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돼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발전용댐은 국가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물 공급 우선으로 댐 운영하고 있으며, 물 공급 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한수원은 80년 이상 댐을 운영한 국내 최고의 댐 운영 경험을 보유한 수력발전 전문회사로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처럼 기능별 전문화 차원에서 국내 수력발전은 발전 전문회사인 한수원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용수 및 홍수관리는 국가기관(비영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방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댐 운영이었고, 정부 통제 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을 연계운영을 하고 있어 수력 기능조정이 늦어져서 수해를 키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홍수기 댐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