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 명 내외로 결정했으며,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또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차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국민소통 방안과 지난 회의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민소통 방안과 관련해 위원들은 다양한 찬반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국민들께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코자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키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에 앞서 공론조사와 갈등해결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임으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러 사례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공론화는 숙의된 의견조사 또는 상호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합의 형성이 목적으로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여러 가지 조건부 옵션을 개발·제시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