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원전소재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출범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원전지역, 시민사회단, 정치권 등과 공론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50여회 이상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는 공론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지난 7월에 구성했다.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를 제외한 인문사회, 기술공학분야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다.
추천위원회는 기술분야 1명, 인문분야 2명, 시민환경단체 4명 등 총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김영주 前산업자원부장관)했으며, 현재 공론화위원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소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론화위원회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전지역특별위원회(가칭)는 각 원전소재지역에서 2명씩 추천해 구성되며, 현재 4개 지역(경주시/기장군/울주군/울진군)에서 추천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4명 중 2명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할 예정인 환경단체는 공론화위원회 독립성 유지 원칙, 범부처 소통체계 마련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 참여여부는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공론화위원을 인선하고, 원전지역, 환경단체와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해 공론화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