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RPS 의무이행량을 점검한 결과 7,324천REC로 전년 대비 7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RPS 제도보완 방안,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이행실적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은 2.5배 이상(264천REC → 697천REC) 증가해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산업부는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13년 의무량 증가에 따라 RPS의무이행율은 ’12년 64.7%에서 ‘13년 67.2%로 소폭(2.5%p) 증가하는데 머물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RPS 제도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RPS 이행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며, 약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