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사회적 신뢰 확보’를 주제로 각국의 공통 관심사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기술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을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고,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적인 안전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와 국민의 이해 및 신뢰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중장기 안전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절차 등을 담은 (가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돤한 법률’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8일에는 기조발표를 통해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안)’을 소개했다. 또 크리스토페 세리(Christophe Xerri) IAEA 핵연료주기/폐기물 국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이클 시먼(Michael Siemann) OECD/NEA 방사선방호국장이 ‘사용핵연료 관리 신뢰 제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마이클 시먼 국장은 “방폐물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신뢰 제고를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란 정부, 기관, 개인이든 방폐물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과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하고, 이미 내린 결정도 번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규제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 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토론을 가졌다.
미국 DOE의 Timothy Frazier 씨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용후핵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일반국민은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도 잘 모른다. 국가계획이 되려면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NEA의 Michael Siemann 국장은 “정부, 규제자, 시민단체들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심지층처분장 건설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형 박사는 “심지층처분은 잘 개발된 기술”이라며 “우리나라만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ANDRA의 Gerald Ouzounian 씨는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업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보고서를 마련한다”며 “주민들의 신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SKB의 Magnus Holmqvist 씨는 “각국의 문화는 다르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마찬가지”라며 “기술 분야에 있어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과장은 “고준위폐기물을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이 현 세대의 책임”임을 언급하면서 “부지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많지만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히 많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지역과 소통하며 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핵폐기물 관리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정부도 국제협력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9일에는 ▲SNF 저장 안전성(세션Ⅰ) ▲SNF 처분 안전성(세션Ⅱ) ▲부지선정 및 사회적 신뢰제고(세션Ⅲ) 등을 주제로 국내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세션이 마련돼 각국의 관리경험과 현황을 공유했다.
세션Ⅰ에서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 현황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안전규제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현황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관련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세션Ⅱ에서는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현황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인허가 획득 경위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세션Ⅲ에서는 ▲일본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선정 추진현황 ▲영국의 지층처분 프로그램 관련 공론화 경험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험 :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 현황 및 사회적 수용성 이슈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민소통을 위해 서울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 타운홀미팅’과 사용후핵연료를 만화와 사진으로 쉽게 표현한 아트 페스티발 ‘WAYS OF SEEING’ 등 특별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미래세대 타운홀 미팅’은 서울소재 3개 고등학생 50여명이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특강,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방안을 토의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컨센서스(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WAYS OF SEEING? 사진&만화로 본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만화작가 15명, 사진작가 9명 등 24명의 작가가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직접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장을 찾아 제작한 38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