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연말 완전이전, 과연 적절한가?
한수원 본사 연말 완전이전, 과연 적절한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3.07.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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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에 따른 경주시 여건 미비, 이전 시기 조정 필요성 제기
한수원 본사본부노조 “2015년 사택건립 완료 후 완전이전” 요청

▲ 한수원 본사 연말 완전 이전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수진 한수원노조 본사본부위원장은 경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2013년 한수원 본사 경주 완전이전을 결정했다”며 “한수원 본사 임직원 1,000여명은 무리한 결정임에도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완전이전을 위한 사옥 및 사택 선정을 위해 지난 1년간 동안 노력했지만 경주시내에 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옥 완공시점에 맞춰 2015년 말까지 사택 건립을 완료해서 완전이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본사의 경주 완전이전 기한이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 문제 등 본사이전에 따른 여건은 거의 마련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현재 본사이전추진센터와 건설본부를 경주로 이전한 상태이며, 경주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나머지 조직과 인력 전부를 이전해 본사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수원 직원들이 근무할 사옥과 거주할 사택 등 본사 완전이전에 따른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의 본사 완전이전은 경주시나 한수원 직원들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들어설 한수원 신사옥은 2015년 말 준공예정이지만 현재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부지정지 작업만 이뤄진 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 당초 예정한 준공시점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주시내에 본사직원 1,000여명을 수용해 임시사옥으로 사용할 마땅한 건물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불가피하게 장항리 신사옥이 준공될 때까지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건소 건물, 그리고 부족공간은 가건물을 지어 임시사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이 또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임시사옥도 문제지만 경주시내에 한수원 본사직원들이 이주해 거주할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단순히 본사건물의 이전이 아니라 직원들과 가족들의 동반이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경주시 경제 활성화 등 이전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태라면 경주시의 애초 기대했던 한수원 본사이전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한수원의 계획대로 임시사옥을 월성에 마련하고, 경주시에 거주할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억지로 경주시에 거처를 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주거 및 교육,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수원 직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울산을 비롯해 포항, 대구 등 인접도시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아직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택 건립이 빨라야 2015년 이후라고 본다면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이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한수원노조 본사본부도 경주시에 본사이전 시기를 늦춰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경주시도 조기이전에 따른 효과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반대 입장에 부딪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윤수진 한수원노조 본사본부위원장은 경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2013년 한수원 본사 경주 완전이전을 결정했다”며 “한수원 본사 임직원 1,000여명은 무리한 결정임에도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완전이전을 위한 사옥 및 사택 선정을 위해 지난 1년간 동안 노력했지만 경주시내에 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옥 완공시점에 맞춰 2015년 말까지 사택 건립을 완료해서 완전이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한수원 본사직원과 경주의 대다수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완전이전을 해야 한다면 한수원 본사 임직원들은 경주시민이 되고자 했던 희망을 접겠다”며 “임시사택은 주거상황이 여유 있는 울산광역시로, 임시사옥은 임시사택과 가장 근접거리인 경주외곽에 가건물을 준공해 완전이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 본사 완전이전에 따른 경주시의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초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무리한 이전시기를 조정해 경주시와 한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완전이전이 진행된다면 본사직원 대부분이 울산 등 인접도시로 나가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노조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사직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한수원 본사 임직원들은 국책사업인 방폐장 유치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주거이전의 자유를 포기했고 경주로 이전해 경주시민이 되기를 열망한다”며 “경주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사옥 및 주거사택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진정한 경주시민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이전시기를 늦춰준다면 2015년 사옥 준공에 맞춰 사택 건립도 완료되도록 노력해 본사 완전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도 현 상황에서 한수원 본사의 완전이전은 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경주시의회는 예정대로 조기 이전해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달 가진 민선 5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 본사이전은 시민과 경주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아야 한다”며 “시의회 등과 깊이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경주 발전에 부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의회와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이전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 시장의 말처럼 경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한수원 본사이전의 취지라면 현 시점에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경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한수원 본사이전은 경제적 이익을 떠나 많은 문제들이 걸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가 경주시의 입장에서 ‘계륵’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익을 따지지 않고 약속했으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무조건 지켜라’는 식의 입장은 진정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한수원은 이미 경주시와 시민들에게 경주로의 본사이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의 증표로 경주본사를 설립하고 추가로 건설본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주시와 시민들에게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이미 확정된 일이고 번복될 일은 전혀 없다. 안 갈 수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다. 재촉하지 않아도 싫은 좋든 때가 되면 경주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한수원의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다만 선책권의 박탈이 한수원 스스로의 의지도,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표현조차 힘든 억울한 심정까지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한수원 직원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원죄의 낙인을 찍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현재의 문제는 완전이전의 시점이다. 이는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억울한 심정을 삭힐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안타까운 절규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경주시 역시 자유롭지 않다. 경주시가 본사이전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면 지금과 같은 한수원노조의 반발을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를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부지원금과 더불어 한수원 본사이전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동안 경주시는 이 선물들을 활용해 경주시를 발전시킬 방안들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이번 본사이전 시기 연기 논란으로 이미 나와 있는 듯하다. 제대로 준비해왔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사옥을 건립하는 것이 경주시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이제 와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이로 인한 결과 역시 싫든 좋든 경주시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고, 감내해야 할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과거의 결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장기적 전망에서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경주시와 시민들 그리고 한수원 직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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