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단계적 감축…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확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전 단계적 감축=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만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됐다.
아울러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엔 28기로 늘어나지만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dp 따라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보완대책=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